임은정, “검찰 5적 있다” 정성호 개혁안 직격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 개혁안에 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개혁안을 직격했다.



임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촛불행동 등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검찰개혁안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라며,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검찰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면 구조 개혁이 필요 없지만, 인적 청산이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만 두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될 것", "지금 인적 구조에서 법무부에 검찰을 두면 어떻게 될 지 시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 지검장은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수홍 검찰과장 등을 '검찰 개혁 5적'으로 규정하면서,

정 장관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안이 법무부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등으로부터 보고받아 나온 것이라면서, 정부의 법무부 인사가 잘못됐다고도 주장했다.

임 지검장의 발언은 국민학살을 명령한 12.3 쿠데타의 윤석열 검찰 실세를 그대로 기용했다는 주장으로 보이며,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가 임 지검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등, 친 윤석열 검찰의 반발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검찰 개혁이 난망한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