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 필수 경비 삭감으로 행정 신뢰 훼손 지적… 예산 투명성·책임성 확보 촉구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은 지난 2일(화)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무책임한 예산 편성 및 재정 관리 부실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특히 BTL(민자 학교) 임대료 삭감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천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예산 사고'**로 규정했습니다.

🟢 ‘목적지정 예산’의 투명성 부재와 사업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
1. 본청-지원청 간 사업 혼재로 책임성 약화 비판
오창준 의원은 학교 신설, 공간 재구조화, 시설 환경 개선 등 핵심 사업들이 본청과 교육지원청 사이에 혼재되어 편성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사업 성격이 동일함에도 국고보조나 예산 항목에 따라 주체가 달라지는 현행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권한은 현장에 위임하되, 책임은 더욱 명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 세부 내용 파악 어려운 '블랙박스형' 예산 통제 비판
시설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수백억 원 규모의 목적지정 예산이 교육지원청에 일괄적으로 하달되면서, 세부 사업 내용이 뭉뚱그려져 의회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오 의원은 "금액만 내려보내고 지역청이 재편성하는 방식은 예산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전형적인 ‘보이지 않는 예산’구조"라며 투명성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BTL 임대료 삭감 사태, '재정 건전성 위협' 경고
1. 필수 경비 삭감에 따른 수천만 원의 이자 발생 지적
오창준 의원의 가장 날카로운 비판은 BTL 임대료 삭감 문제에 집중되었습니다. BTL 임대료는 사업시행법인(SPC)에 계약에 따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절대 삭감 불가'의 필수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줄여 편성함으로써 하루 수천만 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만든 것은 도교육청이 스스로 재정 부담을 확대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2. "추경으로 메우면 된다"는 안일한 접근 방식 질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오 의원은 임대료가 계약상 의무 비용임에도 상임위 예산 심사 단계에서 삭감안을 수용하면서 위험을 의회에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보전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접근은 도민의 세 부담과 교육청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예산 운용 방식"이라며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3. 불필요한 행정 절차 반복 문제 제기
이 밖에도 시설 사업 절차에 대해 본청이 이미 수요 조사와 대상 학교를 결정해 놓고도, 지원청이 다시 내부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을 확정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반복시키는 이중 구조라고 비판하며 행정 비효율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 재정 시스템 근본적 재정비 및 투명성 확보 강력 촉구
오창준 의원은 끝으로, 예산 분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필수 경비 편성이 부실해지거나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민과 학생들의 교육 환경 증진을 위해 예산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의회가 세부 내용을 면밀히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재정 구조로 신속히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