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가 임명한 박영재, 법사위 파행...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지난해 5.1 사법 쿠데타의 주역이 돌아왔다.

대법원장 조희대가 대법관 박성재를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사법부 독립’은 개혁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혔다.

어제(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처음 출석한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5.1 파기 환송) 당시 주심을 하면서 재판기록을 다 읽었느냐"는 질문에, 박영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읽었다"고 답하면서 대법관들의 양심 단면을 보였다.

당시 이재명 대표의 2심 관련 서류는 수 만 페이지에 달했고, 관련 보도를 보면 대법원으로 송부된 지 며칠이 되지 않아, 물리적으로 그 방대한 서류를 읽기는 불가능하다고 했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재에게 "대통령 선거일이 사라질 뻔했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행정처장으로 지명된 대법관님 때문에 하마터면 지난해 6월 3일 대통령선거일이 사라질 뻔했다"고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하자,
국힘 의원들이 집단 항의, 퇴장하며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당시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지휘한 5.1 사법 쿠데타의 수괴로, 사법부 개혁 요구에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면서 버티고 있었으나, 이번 박영재 임명으로 개인적 영달을 위해 대법원을 방패로, ‘사법부 독립’을 부르짖고 있음이 자명해졌다.

사법부 독립은 직선제로 그 수장을 선출해야 하는 이유를, 이번 박영재 임명으로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 됐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