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침항모? 주한미군 주둔 비용 청구해야...



[신동아방송=조도환 주필] 지난주(18~19일) 주한미군은 오산 비행장에서 F-16 전투기를 백 여 차례 넘게 출격,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보내면서 중국 측 전투기가 대응에 나서게 하는 등 대치 상태를 만들었다고 한다.

방공식별 구역은 영토,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긴 하나, 적대적 행위를 막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으로, 타국 전투기는 물론, 민항기 등도 해당 구역에 진입하기 위해선 해당국에 통보하고 허락을 받는 것이 국제 관행이라고 한다.

한국이 관리하는 방공식별구역에 가끔 러시아 군용기가 침범하는 일이 있긴 했었으나, 한국 땅에서 출격한 전투기가 중국 방공구역을 침범하면서 양측이 대치하는 일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나, 트럼프는 화해의 제스쳐도 보이면서 양, 온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양안 갈등을 부각 시키는 것으로, 중국과 직접 전쟁의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해왔는데, 이번 도발은,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불침 항모’라고 주장한 주한미군 사령관 단독 결정인지, 트럼프 결정인지 분명히 밝혀야 하며, 만약 도발이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중국은 당연히 F-16 전투기 발진 기지를 폭격할 것이고,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는 분쟁에 말려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미국의 도발 당시 여당은 계파 싸움에 몰두하면서 이런 엄중한 상황에 눈을 감고 있다.

정부 역시 미국의 이런 도발에 그 어떤 의견도 내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은 2차 대전 후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지금까지 계속 주둔하고 있다.

6.25 전쟁 이후 다녀간 주한미군은 700만 에 달한다고 한다.

근무 기간이 끝난 미군에게는 한국이 불침항모에 불과할 수 있겠으나, 이 땅에 발 붙이고 사는 우리에게 한반도는 한번 근무하고 떠나는 기지가 아니라, 우리 피로 이룬 민주주의 모범 국가이자 내란도 막아내며 지지고 볶고 사는 삶의 터전이다.

2차 대전 후 미군은 점령지인 독일과 일본에 주둔하면서도 기지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한다.

미군이 독일과 일본 주둔지에서 전투기를 출격 시켜 러시아나 중국을 도발했다는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도발 행위를 계속하겠다면 괌이나 하와이, 알래스카 기지에서 하면 된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라고 착각한다고 한다.

이제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독일과 일본 수준으로 청구하고, 시설 사용료도 청구해서 다시는 한국 땅에서 타국에 대한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때가 됐다.

전쟁은, 분쟁은 미국 땅에서 하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조도환 주필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