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허위 온라인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중이용시설과 주요 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허위 폭파 협박이 이뤄진 공중협박 사건 2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들은 온라인상에서 폭파 위협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허위 협박 메시지를 발송한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 현장 확인과 안전조치, 수색 활동 등 경찰력과 관계기관의 대응이 이뤄졌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기업 시설과 철도 역사 등을 대상으로 폭파 위협 내용이 담긴 허위 전자우편을 발송한 사례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약 3,191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 협박 게시글을 올린 사례로, 손해 산정액은 약 12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국민 불안을 유발하고 공공 안전을 저해하는 허위 공중협박과 거짓신고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각 시·도경찰청에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병행해 공권력 낭비를 줄이고 유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앞으로도 허위 협박과 거짓신고로 인한 치안 공백을 방지하고 사회적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