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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유용 혐의 적발

2021-03-05(금) 16:19
[신동아방송뉴스=이지연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중인 경로식당에 유령직원을 등재해 인건비 보조금을 허위로 타내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약 3,300만 원을 유용한 자생단체 전직 임원 2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의 친인척이나 동네 지인을 경로식당 종사자로 허위 등재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피의자 명의로 인건비 수령 및 실제 구매하지 않은 쌀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구매대금 편취 등 주요 피의사실을 살펴볼 때, 피의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종사자 명의로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발생한 환급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받거나, 지역 공기업 등에서 후원받은 쌀을 무단 반출한 혐의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돼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지연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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