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몰상식한 판결” 쏟아지는데 쌈박질만...사법 개혁은 언제...?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1.8년 김건희 선고에 이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또 나왔다.

윤석열이 국민학살을 명령한 12.3 내란의 배경이, ‘명태균 파일’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의 그 명태균과 김영선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이 공천에 개입한 육성이 나왔고,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한 육성이 나왔음에도, 지선 예비후보가 명태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뇌물을 줬음에도, 창원지법 형사4부 부장판사 김인택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면세점에서 고가의 의류를 제공받은 혐의가 나왔으나 수사는 없었고, 법원 자체 징계도 없이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의 주심을 맡으면서 조희대 코트의 개입설이 다시 나오고 있으며,
김건희 무죄 판사 우인성은 과거사 재심 사건을 서류만 보고 기각한 조희대 코트 인사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랐다고 한다.

검찰은 그 피를 흘리게 만든 가해자이고 사법부는 민주주의에 무임승차한 얌체들이다.

그 얌체들이 특권 의식, 선민사상, 권위 의식에 절어 국민과 동떨어진 판단을 계속하고 있다.

판사 김인택의 비리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사. 뉴스공장

1.8년 김건희의 판사 우인성의 과거를 소환한 추미애 법사위원장. 뉴스공장

그래서 사법부 개혁이 필요한 것이고, 그 개혁을 완성하라고 표를 줬더니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앉았으니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이슈가 ‘숙주’, ‘알박기’ 등 저질 발언으로 본질을 왜곡하는 지경에 이른 것은 특정 정치인의 저속한 표현 때문으로 보인다.

그 자는 이당 저당 떠돌며 입으로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더니 민주당에 다시 와서 제 버릇 버리지 못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시정잡배들도 하지 않을 저속한 표현으로 상대를 모욕하더니, 3류 연애 소설에서나 나올 듯한 것을 사실인 양 주장하며 내부 총질에 열심인 것을 보면, 유권자들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민주시민들이 민주당을 내란 세력 척결의 선봉에 서서 싸워달라고 선택한 것은,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지, 사법 개혁과 내란세력 척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밥그릇 싸움 하라고 선택한 것은 분명 아니다.

정치인들의 언어는 그 한 단어 단어 의미가 있어야 하고, 품격이 있어야 하고, 품위가 있어야 한다.

이번 지선이 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하는 선거로 만들고 싶다면 계속 분란을 일으키면 된다.

윤석열은 0.7% 차이로 대통령이 되면서 나라가 절단 났었다.

한표, 한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정치인들의, 막중한 임무를 시민들로부터 부여 받은 자들의, 저질 막말 행태는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하면 된다.

일모도원, 계속 그렇게 내부 총질하고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시라...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