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의 노무 관련 부담을 줄이고 노동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소상공인 노무 애로 간담회’를 열고 노무 분쟁 예방과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기부와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 관계자를 비롯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단기 근로자 채용 비중이 높은 편의점과 음식점, 카페 업종을 중심으로 주휴수당과 퇴직금, 근로계약 관리 등 노무 관련 부담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중기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력해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자주 겪는 노무 사례를 정리한 질의응답(Q&A) 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별 설명회와 온라인 숏폼 콘텐츠를 통해 노동관계법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할 방침입니다.
노무 분쟁 발생 시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지원하고,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노무 전문 변호사를 통한 상담 및 대리인 선임 지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4시간 이용 가능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소개하고, 향후 소상공인 지원 통합 플랫폼인 ‘소상공인24’와 연계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복잡한 임금·수당 체계에 대한 컨설팅 확대와 실무 중심의 교육 지원 필요성을 건의했으며, 정부와 업계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도 함께 나눴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생업에 집중하면서도 노동관계법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노무 분쟁 예방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