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현행 복지제도의 신청주의 방식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며, 공공이 대상자를 직접 찾아 지원하는 ‘복지직권주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최근 경인방송 ‘경기 포커스’ 인터뷰에 출연해 복지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장벽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언급하며,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의 복지행정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과거 가족의 장애 등록 및 복지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경험한 사례를 소개하며, 복지 수혜 대상임에도 복잡한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 과정이 이용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스스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정보 접근성과 행정 절차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아동보육 등 주요 복지서비스는 대상자가 직접 신청한 뒤 공무원이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이 신청자와 행정기관 모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국민이 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정부가 보유한 행정 정보를 기반으로 복지 수급 자격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안내하는 ‘복지직권주의’ 시스템을 제안했다.
또한 민간 플랫폼의 마이데이터 활용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 부문 역시 기술적 기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의 교통비 환급 정책인 ‘The 경기패스’처럼 자동 환급 방식의 정책 사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뷰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데이터 활용과 AI 기반 행정 혁신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공유됐다. 박 의원은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지원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AI 복지 컨트롤타워’ 구축 구상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도민이 복지제도를 찾는 방식에서 행정이 먼저 필요한 지원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복지행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