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이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경제실·노동국 결산 심사에서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민생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보완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경제실 심사에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자부담 구조가 논의됐습니다.
한 의원은 현재 사업 참여 시 적용되는 상인 자부담률 10%와 관련해 경기 여건 변화와 소상공인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사업 접근성과 시설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동국 심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됐습니다.
한 의원은 해당 사업의 불용 규모와 집행 실적을 점검하며 향후 사업 설계 단계에서 실제 수요를 보다 면밀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향후 편성 예정 예산의 운영 방향을 검토해 상대적으로 지원 접근성이 낮은 취약 근로자 계층에도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한 의원은 결산 심사는 단순 집행 결과 확인을 넘어 예산의 실효성과 정책 성과를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운영 과정에서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