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공식 접수되는 학교폭력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실제 정식 심의로 회부되는 비중과 가해학생 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사안접수·심의 및 가해학생 재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사안 접수는 2023학년도 6만 1,445건에서 2024학년도 5만 8,502건, 2025학년도 5만 6,880건으로 7.4% 줄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직접 심의한 건수는 정반대로 급증했습니다. 2023학년도 2만 3,579건에서 2025학년도 2만 9,405건으로 2년 만에 5,826건, 즉 24.7%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접수 건수 중 심의로 이어진 비율은 2023학년도 38.4%에서 2025학년도 51.7%로 상승하며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단순 화해나 자체 종결이 줄고 사안이 법적·행정적 다툼으로 비화하는 경향이 짙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가해학생 수 역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023학년도 3만 7,789명에서 2025학년도 4만 7,447명으로 2년 사이에 9,658명(25.6%) 증가했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가해학생이 1만 9,754명에서 2만 6,645명으로 34.9%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고등학교는 21.8%, 초등학교는 11.0% 증가했습니다. 또한 2025학년도 재발 학생 수는 2,590명으로 2021학년도 대비 57.4%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의원은 “단순 접수 건수의 감소만으로 학교폭력이 줄었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며 “처벌 위주의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을 이끌지 못하는 만큼, 실질적인 관계회복 프로그램과 가해학생 선도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온전히 기능하고 있는지 교육 당국의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