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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연장구간 지반보강 공법 변경 논란…서울시 검증 적정성 점검 요구

[1] 지하안전영향평가 제시 공법 대신 실시설계서 타 공법 변경 반영
[2] 서울시 실시설계 적격 승인 과정서 별도 검토·지적 미비 지적
[3] 국회 국토위 “발주청 관리·감독 체계 강화 및 경위 규명 필요”

2026-10-08(목) 13:33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지하시설물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최근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 공사 현장의 지반보강 공법 선정과 검증 절차를 둘러싸고 발주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1공구 건설 공사의 지반보강 공법 적용 과정에서 절차적 검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의원에 따르면, 해당 공사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단계에서는 보강재를 단계별로 나눠 주입해 지반 안정성을 높이는 '다단주입 방식'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실제 제출된 실시설계에는 시공 효율성이 고려된 '동시주입 방식'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발주청인 서울시가 진행한 실시설계 적격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공법 변경에 따른 지반보강 성능 영향이나 안전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84점으로 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과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발주청은 설계의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결함이 있을 경우 조치해야 할 법적 의무와 권한을 가집니다. 부승찬 의원은 공법 변경 경위와 함께 발주청의 관리·감독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 지하화 및 굴착 공사 전 과정에서 발주청의 객관적인 검증과 철저한 안전 관리 감독 체계 재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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