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안 공개...민주는 아직...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조국혁신당이 지난 주 예고한 대로 대법원장 조희대에 대한 탄핵 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19일 국회 ‘12·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조희대 탄핵 안 요약 본을 발표했다.

전문은 이번 주 민주당에 전달한 후 공개한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10월에 조희대 탄핵안을 공개한 바 있는 조국혁신당의 신장식대표는 “지금은 (탄핵 추진의)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불고 있다”, “하루빨리 혁신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 그리고 민주당의 공동 행동을 시작하자.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도 좋고, 공동 의원총회도 좋다”면서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민주당의 동참 없이는 조국혁신당(12석)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지난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사실 민주당 내에서 그 (조희대 탄핵) 분위기가 아직은 덜 익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31일 김건희가 석방되는 그 꼴을 보게 되면 그다음 조희대 탄핵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어, 민주당의 결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조국혁신당이 추친 했던 탄핵 상황 외에, 재제청 거부, 법카 횡령, 업추비 유용, 오마카세 논란, 근무 태만, 5.1 파기 환송 불법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 조희대 탄핵은 사법 개혁이 아닌, 법원행정처 개혁 등 사법부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