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정부가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폐지를 추진하며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자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대상 국정감사에서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관리체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연구자들이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중장기·도전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PBS 폐지와 R&D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NST 역시 출연연의 임무 재정립과 공통행정 전문화를 추진 중입니다.
다만 최근 NST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일부 출연연에서 연구비 사용 및 계약·구매 관리상의 부적정 사례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준호 의원은 연구현장에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무분별하게 추가하기보다는,기존 감사체계와 공통행정 전문화를 연계해 부적정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출연연별 우수 관리사례를 공유하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해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집행의 투명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의원은 정부의 연구환경 개선 정책이 국민적 신뢰 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