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수) 19:14
[신동아방송여수=김기남 기자]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전남 여수시(을) 국회의원 김회재입니다.
2월 19일(월) 발표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 반대 후보자 명단에 제 이름이 포함된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반박 입장과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총선시민네트워크 발표를 보면 마치 제가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는 국토 난개발에 앞장서고, 인권을 후퇴시키고 혐오 발언을 일삼은 것처럼 왜곡된 공천 반대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합당하지도 않은 선정입니다.
이에 총선시민네트워크가 밝힌 선정 사유에 대한 구체적으로 반박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제가 대표발의한‘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을 마치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는 법으로 판단한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법은 오히려 기후 위기 속 역대급 가뭄과 역대급 장마로 물 위기 심화에도 손을 놓고 있는 정부의 무능을 보고 있을 수 없어 내놓은 기후 위기 대응책입니다.
2022년 겨울부터 지난해 봄까지 광주‧전남 지역에 역대급 가뭄으로 인해 공업용수 부족은 물론, 상수원 고갈로 제한 급수까지 검토하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물 이용을 위한 수질 개선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뿐 아니라 기후 위기로 인한 가뭄과 장마 등 물 위기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 수자원 관리 전반에 수계기금을 활용하고, 물 재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치 기후 위기를 심화하려는 것처럼 잘못 해석한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해당 법안이 기후 위기를 심화한다고 판단한 것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둘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개발 마스터플랜과 관광도로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법입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전라남도와 함께 남해안권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남해안 종합개발청을 여수에 설립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난개발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법이 아닌,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 법입니다.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의 모델을 마련해 남해안권을 중심으로 미래 신산업·신해양·문화관광 중심 거점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치 지역 개발 난립을 위한 규제 완화법으로 내모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또한,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광도로법(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제적 관광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법인데, 이를 난개발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마치 저를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여성‧성소수자‧장애인 등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혐오 발언을 일삼은 것처럼 왜곡한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종교계, 교육계 등의 각계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권 증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이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 양심, 종교의 자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공론화와 합의의 장을 거쳐 헌법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평등권 실현과 인권 존중 사회의 지속적 발전 담보를 위한 정책과 입법으로 가야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번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 반대 명단에 제가 포함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과 기후 위기 대응,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오직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남해안 종합개발청 여수 설립과 여수 백리섬섬길이 제1호 국가관광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수의 발전을 위해, 여수가 호남의 미래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월 19일(월) 발표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 반대 후보자 명단에 제 이름이 포함된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반박 입장과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총선시민네트워크 발표를 보면 마치 제가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는 국토 난개발에 앞장서고, 인권을 후퇴시키고 혐오 발언을 일삼은 것처럼 왜곡된 공천 반대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합당하지도 않은 선정입니다.
이에 총선시민네트워크가 밝힌 선정 사유에 대한 구체적으로 반박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제가 대표발의한‘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을 마치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는 법으로 판단한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법은 오히려 기후 위기 속 역대급 가뭄과 역대급 장마로 물 위기 심화에도 손을 놓고 있는 정부의 무능을 보고 있을 수 없어 내놓은 기후 위기 대응책입니다.
2022년 겨울부터 지난해 봄까지 광주‧전남 지역에 역대급 가뭄으로 인해 공업용수 부족은 물론, 상수원 고갈로 제한 급수까지 검토하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물 이용을 위한 수질 개선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뿐 아니라 기후 위기로 인한 가뭄과 장마 등 물 위기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 수자원 관리 전반에 수계기금을 활용하고, 물 재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치 기후 위기를 심화하려는 것처럼 잘못 해석한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해당 법안이 기후 위기를 심화한다고 판단한 것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둘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개발 마스터플랜과 관광도로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법입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전라남도와 함께 남해안권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남해안 종합개발청을 여수에 설립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난개발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법이 아닌,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 법입니다.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의 모델을 마련해 남해안권을 중심으로 미래 신산업·신해양·문화관광 중심 거점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치 지역 개발 난립을 위한 규제 완화법으로 내모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또한,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광도로법(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제적 관광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법인데, 이를 난개발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마치 저를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여성‧성소수자‧장애인 등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혐오 발언을 일삼은 것처럼 왜곡한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종교계, 교육계 등의 각계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권 증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이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 양심, 종교의 자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공론화와 합의의 장을 거쳐 헌법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평등권 실현과 인권 존중 사회의 지속적 발전 담보를 위한 정책과 입법으로 가야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번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 반대 명단에 제가 포함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과 기후 위기 대응,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오직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남해안 종합개발청 여수 설립과 여수 백리섬섬길이 제1호 국가관광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수의 발전을 위해, 여수가 호남의 미래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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