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서울시가 세입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의료 지원을 위한 법정 복지 예산의 시비 매칭분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아, 지역 병·의원과 약국 등이 진료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에서 관련 대책 마련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시의 복지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지역 1차 의료기관에 진료비 체불 부담이 전가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5년도 의료급여사업 시비 매칭 재원 201억 원을 최종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연말 진료비 부족을 우려해 매칭예산 편성을 당부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미매칭된 국비 201억 원은 결산 후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며, 2025년 연말 기준 서울시의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전국 미지급액의 약 45%인 1,383억 원에 달했습니다.
해당 미지급 사태의 여파는 동네 의원에 327억 원, 약국에 143억 원 등 자금력이 약한 1차 의료기관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울시는 취득세 세입이 2024년 대비 1조 7천억 원가량 늘어난 7조 9,870여억 원을 기록하는 등 세수 여건이 양호했음에도 추경을 통한 매칭예산 확보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부족분을 2026년 최종예산에 반영해 올해 1월 전액 정산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지만,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법정 의무 예산의 우선 편성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상식 의원은 법정 의무 복지 예산을 최우선 편성하는 원칙을 조속히 확립해 선량한 의료기관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